법령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서울행정법원 2002. 8. 21. 선고 2001구26701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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